불공정한 약관이 효력이 있는지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같은 법 제10조 제2호)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같은 법 제9조 제2호)등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