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 당사자(요약자, 낙약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지요

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하며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