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낙약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인 수익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에게는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