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교과서 출판사 정보공개 질문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학교별 교과서 출판사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을때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에 걸려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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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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