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업휴직 근로장학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장학금 혜택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대싱인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