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연장은 3.67km이고, 구조물은 교량 2개소, 교차로 5개소임. 도로사업 면적이 50,000m2 이상 넘을 경우 10km 미만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하는지.10km미만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 50,000m미만, 연장이 2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며, 10km 이상 이거나 50,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선개념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특성(면적개념 부지조성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