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국가,지자체 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오픈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경우(* 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지자체 및 대학, 혁신기관과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거점기구 역할, DSC 공유대학 및 공동캠퍼스 운영 등)형식상 요청 공문이 국립대학교(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로 발신이 되어 있다면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사안에서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립대학교라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