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기준
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의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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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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