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으로부터 개인과 기관 협약에 의해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도비를 위탁으로 받아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외부강의 사전신고 예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도비를 위탁으로 받아서 협약을 진행하여 협약 후, 참여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 역시 사전신고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나(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의 ‘요청받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