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ITS 시설물 이설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TS 시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이설 문의 : 전화(팩스) 또는 방문. 위치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제출서류(건축허가서, 공사계획서, 설계도, 용지도 등)2. 이설 요청 : 공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3. 현장 조사 : 이설 위치, 수량, 비용부담 검토 및 협의4. 이설 공사 : 우리청 ITS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5. 완료 확인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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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