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중앙행정기관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로 알고있습니다.이 중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10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조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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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