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4년도 12월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명칭변경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2. 도시화 지역 도입3. 금지구간 길이 완화4. 진출입로의 가감속차로 완화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