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m2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