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는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증액률을 적용하고 있음.(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자세한 사항은 렌트홈(메인 화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산출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함(법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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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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