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 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변경된 면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 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따라서 1999.12.31이전에 인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면제[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98.9.19. 개정) 부칙 제3조]된다 하더라도 1999.12.31 이후 개발계획변경승인 등으로 면적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