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생 시합경기장 간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감독교사 포함)와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참조).

- 한편, 학부모(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 등(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