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가 언급하신 비영리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배너의 ‘설명·홍보자료’→‘법적용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비영리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후원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후원자로 언급하신 교사, 교수, 대학교 총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기관과 위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후원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사화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