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60세 이상자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훈련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훈련생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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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