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강좌 운영 시 등록금 면제 혜택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대학에서 최고정책관리자과정(CEO과정)이라는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대표,사회단체장, 공공기관의 대표 및 간부(군.경 포함)들 입니다. 대상자 중 공공기관의 대표 및 간부는 자문위원라 칭하고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케하여 수강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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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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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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