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 2021년 및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종전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30. 폐업한 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는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6.1.16.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26.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정이 발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이외 청구인의 위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ETP와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차이조정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산정한 정상가격의 차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뿐, ETP의 수익성 지표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수탁자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을 명의수탁자의 지위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부동산실명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08년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로 재판과정에서 거래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투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22년 12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실제 상환된 금액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음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매출 관련 거래의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매매대상인 쟁점주식과 매매대금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투자회사와의 계약서에는 채권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나, 세무조시 제출된 계약서에 채권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였고, 제3자 역시 청구인의 자녀에게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목적 외에는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할 합리지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이란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쳐야 할 것임(조심 2023서3230, 2023.6.28. 등,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으로부터 ᄋᄋᄋ에게 ᄋᄋᄋ원이 지급되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ᄋᄋᄋ과 ᄋᄋᄋ이 쟁점분양권의 실질 소유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이 리스계약 종료(해지) 후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리스계약 종료와 잔존채무 정산을 통하여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잔존채무 정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특히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최소 2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출자금을 수시로 제공하고, AAA로 하여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 매출 및 급여를 관리하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한 반면, 청구인과 AAA가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불충족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벽체만 남은 상태로 쟁점주택과 더불어 주거용으로 사용...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 ᄋᄋᄋ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이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쟁점거래에 적용되는 평가기간 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체결된 것으로, 쟁점매매가격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점, ᄋᄋᄋ은 매매당사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소송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처분청이 한정승인 상속을 받은 청구인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지난 시점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이 될 뿐,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음 그렇다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처분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없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각 소유자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감정가액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반면,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경우 중대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해석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제용역을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약국에서 조제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약품 판매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약품매입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계산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정한 ‘약제’를 요양급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제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2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3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