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채용자격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구직응모한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된 파일의 구직활동 내역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수급자격 취소 가능시점은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까지이며, 실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은 불가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청 처분 취소 청구 고용승계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볼 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 후속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노사 간 합의된 인사제도 통합에 따라 정례화된 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관례적ㆍ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퇴사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하루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오래 근무한 기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임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을 명령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공공기관 등기임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가 표시가 없었다면 당연퇴직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민원의 형식을 취한 문서이지만 심사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관리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을 업무상 질책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 등은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아파트 경비원이 동일한 사업주 소속 다른 아파트로 근무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의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수습기간 중 정규직 채용거부를 통보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제화업체 제단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종교법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처분 취소 청구 근로제공의 실질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친족을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아들을 근로자로 보고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분 취소 청구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인 청구인에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기본급이 지급되었던 점, 업무 하위탁이 불가능한 점, 업무를 지정하고 지휘ㆍ감독한 점,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청구 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청구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후임자 채용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철회의 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본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공동경영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지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