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았던 점, 참작할 정상이 있는 경우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들이 있는 점, 젊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각 기각 결정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ʻ고혈압성 뇌출혈ʼ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8.부터 사망일인 2012. 3. 13....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7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ʻ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은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ʻ소뇌출혈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8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방수작업 중 로프사다리가 파단되면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방출골절, 제12흉추골절,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73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식사 후 작업장 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64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이 발병되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이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편두통의 경우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분진사업장 근무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반흔,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신청한 바,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0/1 (의증), 심폐기능 F0(정상), tbi, q/t’이라는 판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상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2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요추 제1,2,3,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 우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81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교대 근무제와 반도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라인 상황과 인력 여건에 따라 주ㆍ야 교대, 4조3교대, 변형 근무제 등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고, 동 근무제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9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재해를 입고 상병명 '화상(2-3도, 70%) 전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의 면상반흔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되어, 흉터장해 제...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 요양비(이송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65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골절,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척추 고정금속물의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척추 고정술로 인해 요추 제4-5번간의 위쪽으로 변성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34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슬관절 부하 단순방사선검사 (stress view)상 건측 대비 약 10~18mm 정도의 동요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노동에 다소의 지...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9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약 16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기존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재발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98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이 신축공사현장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발...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5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병동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다수의 폐결핵환자를 간호하다 이환된 것이라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시 흉부 X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근로하던 중 폐결핵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142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H빔에 얼굴을 부딪치는 재해로 '경추염좌, 뇌좌상, 경막하혈종, 비골의 골절, 전두엽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경학적 결손은 없으나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000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피재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70호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이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로하여 의료기관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았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 ㆍ 2차 특진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기준인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6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인은 피재자가 근무 중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전격성 간염 및 간부전’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염을 앓고 있던 중에 과로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여... 위원회 의결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25호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유압잭키가 전도되면서 압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10번 압박골절’ 등으로 승인요양 중, “흉추부이하 척수 완전마비 상태로 합병증 예방 및 기능적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동 진료계획 신청 기간에도 미추부위의 욕창이 진행되고...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1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손목 및 수부의 심부열상’등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되자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신경종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13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01호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원목이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치아 파절(#16, #47, 우측 상구치 파절), 뇌진탕, 우측 안면부 열창, 우측 안면부 심부 좌멸창,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2012. 5. 1.부터 201...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7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재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등을 볼 ... 위원회 의결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4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인은 흙더미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흉추 6번 골절 및 탈구, 흉추 3-10번 후궁판 및 가시돌기골절, 흉수손상, 하반신 마비, 좌측 양측 복사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에 대하여 치료 중, '상악 좌우측절치 및 상악 좌측견치 치아 아탈구’진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