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관광지 조성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로 ○○길에 거주하는 ○○○이 인근 관광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12. 5. 30.부터 조정신청일(’17.5.6.)까지 건축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 ○○건설(주)을 상대로 지반침하 영향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군 도로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강원도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2014.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8.11.)까지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13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도 ○○군 ○○읍 ○○길 103에 거주하는 ○○○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07.7월부터 ’16.11월 현재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9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군 공사야적장 먼지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강원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작물(산양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건설 공사장 골재야적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해 ’12. 4. 부터 ’16.12.까지 산양삼 고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