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협의 신청 관련

○ 이 건 二센터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이전의 농지로 원상복구하더라도 시설건립을 위해 제거된 흙을 다시 성토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이건 부지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경작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고, 농지로 원상복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성토비용 등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건 시설부지가 농지로 계속 보전할 필요성 등이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

□ ㉮㉯군은 ’21. 10월 관내 一리 일원에 二센터*(사업면적 42,408㎡, 농업진흥지역 28,853㎡)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도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MEMO]]]* ㉮㉯군은 2017. 10월 ㉮㉰부 주관 ‘三 R&D 사업’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유센터, R&D 및 재활센터,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재원은 국비 170억 원, 도비 51억 원, 군비 119억 원)을 추진(2021. 11월 ㉮㉱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MEMO]]]

○ 한편, ㉮㉯군은 ’20. 12월 위 시설부지 인근의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시설부지 중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20. 12월～ ’22. 12월) 협의’를 한 후 재해복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농지 위에 성토

○ 그런데, ㉮㉯군은 ’21. 10월 ㉮㉮도가 이 건 농지전용 협의와 관련하여 당초 일시사용 협의 조건대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신청하도록 하자- 위 시설부지에 성토한 흙을 제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할 경우 이 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평균 4～5m, 약 16만㎥)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하지 않고 이 건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22. 3. 30. 접수)

□ 이 건 二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MEMO]]]*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설 예정지에 농지(10만㎡ 미만, 이 건 2.9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시사와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MEMO]]]

○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받도록 규정

○ 한편,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부훈령) 제11조 제4항에서 복구란 ‘농지의 경작여건을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기 전과 같거나 더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의 「농지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전용목적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건 시설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일시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도록 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신청하되,- 경작여건의 확보 여부, 전용목적 사업 착수시기,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그런데 ㉮㉯군은 이건 二센터 조성을 위해 ’21. 11월 ㉮㉱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상황으로서, 농지전용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이 결정되면 ’22. 9월 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므로- 이 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더라도 경작여건이 확보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매우 짧으며- 이 건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4～5m, 약 16만㎥)하는 공사가 필요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복구 비용이 낭비(15억 원 추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건 부지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유지·국유지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특정인이 아닌 공공에 주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MEMO]]]* ㉮㉯군은 ’19. 8월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건 부지 전체는 군유지(93.3%), 국유지(6.7%)로 구성되어 있음[[[MEMO]]]

○ 위 시설부지를 농지로 복구하여 발생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반면, 농지로 복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커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은 예외적으로 이 건 시설부지를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건 시설부지가 농지로 계속 보전할 필요성 등이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협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 건 시설부지의 흙을 제거하여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