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Question

Accepted Answer

□ ㉮㉯청이 ㉮㉮공사의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하여 二천 하천구역 내에 관로를 종단방향으로 매설하는 내용의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천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공사의 一 반도체 통합용수공급 사업 관로 노선 중 二천 경유 노선은 관로 매설이 가능한 위치가 二천 하천구역 종단방향 매설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점과- ㉮㉯청은 ㉮㉮공사가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점용허가 표준매뉴얼」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며 ㉮㉮공사도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인 점, 一 반도체 특화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는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청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한 관로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청은 ㉮㉮공사의 하천점용계획을 검토하여 二천 유지관리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사가 충실히 반영하면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인용)[별표 1]하천점용허가 관련 ㉮㉮공사의 이행 계획 및 ㉮㉯청의 검토 의견  구 분검토 사항이행 계획검토 의견설치기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노선의 적정성○ 최대한 제내지 매설로 계획 수립○ 제내지(하천구역 밖) 매설 불가시 제외지 매설로 계획○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유수소통○ 밸브실 등 시설물은 노출되지 않도록 고수부지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계획○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관 기초 및 매설 깊이○ 관상단에서 최소 2.0m 이상 매설○ 제외지 전체 구간 관보호공을 적용○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매설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흙막이 가시설을 통한 터파기 폭을 최소화, 제체와의 이격거리 최대 확보○ 제체(제방본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 종방향 매설관로는 하천법면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 제방 및 하천시설물(보)에 저촉되는 노선은 하부(압입) 추진공법 적용○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관 보호공 설치○ 제외지 매설 전체 구간에 관 보호공을 반영○ 하천치수 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필요○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 관로 매설구간에 안내표지판을 100m 간격으로 설치○ 안내판 등은 적정위치에 계획 설치하여야 함○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국가하천구간 관련 지자체(四시, 一시)의 타 공사 계획은 없음○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노선의 적정성○ 하천구역 이외에 관로매설 가능 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최대한 제내지 매설로 계획 수립○ 제내지(하천구역 밖) 매설 불가시 제외지 매설로 계획○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유수소통○ 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의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 밸브실 등 시설물은 노출되지 않도록 고수부지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계획○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점용허가 신청 필요관로기초 및 매설깊이○ 세굴 및 다른 공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초공 설치여부○ 지반고로부터 2m이상 지하 매설여부○ 제외지 전체 구간 관보호공을 적용○ 관상단에서 최소 2.0m 이상 매설○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제체굴착 및 안전성○ 제방횡단 시(압입) 매설공법○ 제방 및 하천시설물(보), 생태자연도(1등급)지역 횡단시 기계식 추진공법(세미쉴드 공법)을 반영하고, 추진관(외관)은 콘크리트관, 본관(내관)은 강관을 적용○ 제방 횡단 시 제체(제방 본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굴착 및 가시설○ 하천시설(제방, 구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하천법면 끝선에서 최소 10m 이상 이격하여 관로를 매설할 계획○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 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다른 공사와의 지장여부○ 국가하천구간 관련 지자체(四시, 一시)의 타 공사 계획은 없음○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하천생태○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주요서식처 보존 대책의 적정성 여부○ 二천(국가) 구간 내 생태자연도(1등급지)는 2급 조류(3) 및 1급 포유류(1), 2급 포유류(2)에 해당하는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제외지 매설구간 내 조류(3) 및 1급 포유류(1) 구간이 4개소로 확인○ 추진공법 적용 등을 통해 생태자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점용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의견 제시  [별표 2]하천점용허가 관련 ㉮㉯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공사의 조치계획  구 분검토 사항㉮㉯청 검토의견㉮㉯청 검토의견에 대한 ㉮㉮공사의 조치계획설치기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노선의 적정성○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최대한 제내지 매설하도록 노선계획 수립○ 유수소통○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밸브실 등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관 기초 및 매설 깊이○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매설공법이 제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 하천시설과의 이격거리○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관 보호공 설치○ 하천치수 제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필요○ 하천치수 제체에 지장이 없도록 관 보호공 계획반영○ 관 매설방향ㆍ규격ㆍ관리자 연락처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판 등은 적정위치에 계획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 등 적정위치에 설치토록 계획 수립○ 타 공사에 대한 지장 여부 등○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노선의 적정성○ 하천구역 이외에 관로매설 가능 여부○ 매설구간의 적정성○ 하천부지내 종방향 관로 계획 시에도 최소한으로 매설할 것○ 최대한 제내지 매설하도록 노선계획 수립유수소통○ 집수정 및 맨홀 등 구조물의 상단과 고수부지 지표면의 일치여부○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점용허가 신청 필요○ 밸브실 등 점용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관로기초 및 매설깊이○ 세굴 및 다른 공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기초공 설치여부○ 지반고로부터 2m이상 지하 매설여부○ 하상 국부세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세부 검토 예정○ 최소 2m 이상 매설심도를 확보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제체굴착 및 안전성○ 제방횡단 시(압입) 매설공법○ 제방 횡단시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반영 필요○ 제방 횡단시 제체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굴착 및 가시설○ 하천시설(제방, 구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최소 10m 이상)하는 등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현장 여건 등에 따른 신청도서 세부 검토 예정○ 제체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체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공법 적용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다른 공사와의 지장여부○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실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하천생태○ 법적보호종 출현 여부○ 주요서식처 보존 대책의 적정성 여부○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에 대해서 향후 점용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의견 제시○ 동식물 및 식생 등 하천생태 관련 검토 및 보고 자료를 포함하여 하천점용 신청 예정

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핵심 요약

개요

하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