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9. 16. 피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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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속 직원 및 직계존비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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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신체건장한 성인남자에게 성폭행당하고 경찰ㆍ검찰에 신고한 내역(성명, 나이, 주소), △△군의원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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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직원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내역, △△군의원 甲이 관광지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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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출장 간 내역(집행내역, 사용내역, 사용영수증), △△군의원 甲이 선거보전비로 신청한 3,211만 4,87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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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사용한 선거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 △△군은 인심이 흉흉하고 기질이 사나워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악이 선인 척, 비정상이 정상인 척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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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피청구인에게 정의를 알려주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