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7. 1. 28.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3. 피청구인 주장4.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3.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9. 5. 13.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 1. 28. 00: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

○시

○

○동

○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7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7. 2. 8. 청구인에게 한 2017. 3. 16.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