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2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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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