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대표자 사장 박민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문준필, 민경원, 송용걸, 이예지법무법인 정행인담당변호사 이종훈본 안 사 건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결 정 일 2024. 5. 3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