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2헌사13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본안사건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신청인 목록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허

○철2.

□

□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도

○환3.

○

○쇼핑 주식회사대표이사 신

○4. 주식회사

○

○리테일대표이사 허

○조5. 주식회사

○

○마트대표이사 강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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