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11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
○수대리인 변호사 김정진피신청인 국회의장대리인 변호사 허병조, 박철호, 최석림, 최정인본안사건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23.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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