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3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심혜진, 이산해, 유일한, 김민형본 안 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결 정 일 2022. 11. 24.【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 33.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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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윤종수, 홍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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