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06헌사2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함

○ 균2. 이

○ 선3. 권

○ 훈4. 조

○ 현5. 정

○ 창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창본안사건2006헌마409 서울-춘천 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관련 2006년도 예산안 의결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5.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