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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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대표자 이사장 박
○숙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박찬근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