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5헌사5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훈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유담담당변호사 김현철본 안 사 건 2015헌마534 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