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대표자 구청장 맹

○주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대표자 구청장 김

○겸대리인 법무법인 다울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