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피 신 청 인대 통 령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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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별 지 1〕신청인들 명단1. 최 병 모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2. 임 종 인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3. 이 원 영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4. 김 선 수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5. 박 순 성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6. 오 종 렬광주 북구 매곡동 667. 문 정 현익산시 월성동 181의 18. 유 덕 상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9. 홍 근 수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10. 김 제 남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11. 김 광 일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12. 최 열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13. 이 경 숙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14. 허 혜 경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15. 김 숙 이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16. 정 선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17. 이 수 진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별 지 2〕신청인들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2.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 영 선3.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4. 변호사 최 영 동5. 변호사 김 기 중6. 법무법인 명인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7. 변호사 권 정 호8.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 주 영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호사 이 상 호10. 법무법인 자하연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11. 변호사 김 용 진12. 변호사 김 갑 배13. 변호사 장 경 욱14.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15. 법무법인 신화담당변호사 박 찬 운16. 변호사 이 찬 진17. 변호사 박 용 일18. 변호사 김 인 회19. 변호사 김 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