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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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본 안 사 건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7. 2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