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민생당대리인 변호사 정지웅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 안 사 건 2020헌마568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