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건 2011헌사10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청인 [별지]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이공현, 임성택, 배성진, 박성철, 구나영본안사건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1.

29.[별지]<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085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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