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30.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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