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5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별지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호사 김성수, 이민서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25.[별지]청구인 명단 생략1. 권
○영 외 18인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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