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국회의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김진한본 안 사 건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4. 3. 28.【주 문】1. 신청인 허은아의 신청절차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의 신청절차는 2024. 1. 29. 위 신청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신청인 허은아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는 2024. 1. 29.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국회의원 윤재옥2. 국회의원 강기윤3. 국회의원 강대식4. 국회의원 강민국5. 국회의원 권명호6. 국회의원 권성동7. 국회의원 권영세8. 국회의원 권은희9. 국회의원 구자근10. 국회의원 김기현11. 국회의원 김도읍12. 국회의원 김미애13. 국회의원 김상훈14. 국회의원 김석기15. 국회의원 김성원16. 국회의원 김병욱17. 국회의원 김승수18. 국회의원 김영선19. 국회의원 김영식20. 국회의원 김예지21. 국회의원 김용판22. 국회의원 김웅23. 국회의원 김정재24. 국회의원 김태호25. 국회의원 김학용26. 국회의원 김형동27. 국회의원 김희곤28. 국회의원 김희국29. 국회의원 노용호30. 국회의원 류성걸31. 국회의원 박덕흠32. 국회의원 박대수33. 국회의원 박대출34. 국회의원 박성민35. 국회의원 박성중36. 국회의원 박수영37. 국회의원 박정하38. 국회의원 박진39. 국회의원 박형수40. 국회의원 배준영41. 국회의원 배현진42. 국회의원 백종헌43. 국회의원 서범수44. 국회의원 서병수45. 국회의원 서일준46. 국회의원 서정숙47. 국회의원 성일종48. 국회의원 송석준49. 국회의원 송언석50. 국회의원 안병길51. 국회의원 안철수52. 국회의원 양금희53. 국회의원 엄태영54. 국회의원 우신구55. 국회의원 유경준56. 국회의원 유상범57. 국회의원 유의동58. 국회의원 윤두현59. 국회의원 윤상현60. 국회의원 윤영석61. 국회의원 윤주경62. 국회의원 윤창현63. 국회의원 윤한홍64. 국회의원 이달곤65. 국회의원 이만희66. 국회의원 이명수67. 국회의원 이양수68. 국회의원 이인선69. 국회의원 이용70. 국회의원 이용호71. 국회의원 이종배72. 국회의원 이종성73. 국회의원 이주환74. 국회의원 이채익75. 국회의원 이철규76. 국회의원 이태규77. 국회의원 이헌승78. 국회의원 임병헌79. 국회의원 임이자80. 국회의원 장동혁81. 국회의원 장제원82. 국회의원 전봉민83. 국회의원 전주혜84. 국회의원 정경희85. 국회의원 정동만86. 국회의원 정우택87. 국회의원 정운천88. 국회의원 정점식89. 국회의원 정진석90. 국회의원 정희용91. 국회의원 조경태92. 국회의원 조명희93. 국회의원 조수진94. 국회의원 조은희95. 국회의원 조해진96. 국회의원 주호영97. 국회의원 지성호98. 국회의원 최승재99. 국회의원 최연숙100. 국회의원 최영희101. 국회의원 최재형102. 국회의원 최춘식103. 국회의원 최형두104. 국회의원 추경호105. 국회의원 태영호106. 국회의원 하태경107. 국회의원 한기호108. 국회의원 한무경109. 국회의원 허은아110. 국회의원 홍문표111. 국회의원 홍석준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