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10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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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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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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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내이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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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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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현림담당변호사 김성훈, 김지영본 안 사 건 2024헌마731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6 제14호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8.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