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12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9. 26.【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별지]신청인 명단1. 이
○
○2. 박
○
○3. 사단법인
○
○연구원 대표자 박
□
□4.
○
○센터 대표자 김
○
○5. 사단법인
○
○네트워크 대표자 한
○
○6. 사단법인
○
○위원회 대표자 허
○
○7. 재단법인
○
○연합 대표자 임
○
○8. 사단법인
○
○연합 대표자 박△△9.
□
□센터 대표자 이
□
□10. 사단법인
○
○센터 대표자 강
○
○11. 사단법인
○
○ 대표자 김
□
□12. 사단법인
□
□ 대표자 손
○
○13. 사단법인
○
○협의회 대표자 이△△14.
○
○협회 대표자 이▽▽15.
○
○ 대표자 권
○
○16.
○
○그룹 대표자 이
◇
◇17. 사단법인 △△ 대표자 강
□
□18.
○
○ 연합회 대표자 김△△19. 사단법인 ▽▽ 대표자 이◎◎20.
○
○연대 대표자 도
○
○21. 사단법인
○
○모임 대표자 김▽▽22. 사단법인
◇
◇ 대표자 현
○
○223.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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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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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단법인
○
○회 대표자 최
○
○25. 사단법인 ◎◎ 대표자 박▽▽26. 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 김◎◎27.
□
□ 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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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제이앤씨담당변호사 구충서2.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김현3. 법무법인(유) 한별담당변호사 송수현4. 법무법인 오킴스담당변호사 엄태섭5. 법무법인 을지담당변호사 이재원6. 법무법인 산지담당변호사 최기식7. 법무법인(유한) 해넵ㄴ송담당변호사 김석기8. 변호사 문수정9. 변호사 김태훈(신청인들 중 16, 18, 24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