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본 안 사 건 2020헌마51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결 정 일 2023. 3. 2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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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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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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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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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2023. 3. 20.자 사임)담당변호사 김칠구, 우재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