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7헌사720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신 청 인 김
○식대리인 법무법인 조은담당변호사 안승국, 남윤재, 유영춘, 조상준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