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4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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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이세원피 신 청 인 해군참모총장본 안 사 건 2021헌바80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6.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