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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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피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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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박성철, 정호빈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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