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4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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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현경본 안 사 건 2023헌바422, 2024헌바401(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9. 2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
헌재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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